[제도개선] 검수완박법 시행 3주 앞…법적 논란은 '진행형'

아동·장애인 학대 사건 등의 피해 구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대신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한 번 더 검토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김예원 /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지난 4월)> "피해 여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지적장애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명확히 이해하고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겠습니까? 못 내요."

선관위나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요 범죄를 고발할 수 있는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이의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