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제도 자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총장 자문기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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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17 23:07 조회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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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방안을 자문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4 오전 10 서울 서초구 대검 본관 15 소회의실에서 검찰미래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위원장인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발족해 지난해 9 1년간의 활동을 마친 검찰개혁위원회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

총장은 위촉식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 사과, 대검 인권부 신설 인권수사자문관 배치, 인권감독관 12 지검 배치, 검찰수사심의위와 형사상고심의위 도입, 의사결정 과정 기록에 관한 지침 시행 변호인 참여권 실질적 보장 취임 검찰 개혁 성과를 소개한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많이 모자라다 말했다. 이어위원들의 고견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경청하겠다즉시 시행할 있는 사항은 바로 이행하고, 법과 제도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했다.

위원장은국민과 공감할 있는 혁신과 변화는 이상 거스를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혁신과 변화를 지향하는 위원회를 설계하겠다 말했다.

 

 

학계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해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소장,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인아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재심사건 전문 박준영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인 양홍석 변호사 변호사 3명과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 최원규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언론계 인사 3명도 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