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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자문] 대검, 검찰정책 학계·법조계 견해 듣는다…자문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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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4 10:20 조회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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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검찰이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를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8일 오전 10시30분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변화된 형사사법 제도 등에 필요한 검찰의 정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과거에도 검찰 업무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의 목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조균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조 위원장 외에도 학계에서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 회장 및 서경대 사회과학대학장, 이효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법조인으로는 배보윤 변호사, 임선숙 변호사, 이완수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김예원 변호사가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위원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에 따라 검찰의 정책 수립과 추진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검찰의 각종 정책이 국민을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충실히 검토해 자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찰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하고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의 측면에서 변화하는 제도와 시스템에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면서 "검찰정책이 국민중심으로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8_0001679933&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