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방역한다며 경사로 출입구까지 폐쇄… 장애인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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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입된 재택치료는 중증장애인에게 ‘공포 그 자체’다. 코로나로 열이 나도 체온을 재는 기초적인 절차조차 혼자 하기 힘든데, 확진된 장애인을 위한 전용 병상은 국립재활원의 50여 개가 전부다. 지자체에서 신청받는 ‘긴급 돌봄’ 역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대기가 길어 이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보건소는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 지난달 2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10일간 혼자 재택치료를 한 중증 시각장애인 김병수(57)씨는 “확진 판정을 받고 나니 며칠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막막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도 장애인에게 높은 문턱 중 하나다. QR 코드 인식기가 비장애인 기준으로 높게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아,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화면 각도를 맞춰가며 QR 코드를 인식시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시각장애인 배형남(65)씨는 “우리는 QR 인증을 누군가에게 대신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점심⋅저녁 때는 직원들이 바쁘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들은 새학기 등교가 고민이다. 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장애 아동의 경우, 혼자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지 못해 감염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마스크를 자꾸 벗는 게 친구들과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적장애 딸을 둔 조영은(38)씨는 “아이들 상황을 생각하면 등교가 늘어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특수교육 인력을 확충해서 장애 아동끼리 소규모 수업을 하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사실상 지금 상황은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알아서 적응하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라며 “코로나가 곧 끝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