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이재명 “법원 개혁”vs윤석열 “사법서비스 개선”

 

법원의 시스템 개혁을 강조한 이 후보와 달리 윤 후보는 사법 서비스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윤 후보는 ‘통합가정법원’을 확대·개편한다고 공약했다. 통합가정법원은 일반 법원과 가정법원에서 나눠 다루고 있는 소년 사건과 아동학대·가정폭력·데이트폭력 사건을 통합 처리한다. 현재는 소년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심리한 후, 형이 선고돼야 하면 다시 형사법원으로 보낸다. 윤 후보는 통합가정법원을 만들어 이곳에서 원스톱 심리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통합가정법원은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포괄적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범죄 피해자의 상담과 치료, 지원, 후견 등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이에 관해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그간 아동·가족폭력 범죄가 부처별 '칸막이 행정'에 의해 분절적으로 진행된 면이 있었다”며 “이런 범죄를 전담하는 법원을 만들고 전문성을 갖추게 해 치료적, 회복적인 기능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는 뉴욕을 비롯해 39개 주에서 가정폭력 범죄를 하나의 법원을 통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데, 피해자 회복 중심으로 사법체계가 짜여 있다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