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검수완박 전 '수사권 조정' 안착부터" 상황 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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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3 01:15 조회59회 댓글0건

<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은 현재 주요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1년이 조금 지났는데, 검찰 수사권 폐지를 논의하기 전에 이 제도부터 먼저 안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을 납치해 성 착취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도 안 된 채 수사가 표류하는가 하면, 사건이 검경을 오가는 사이 가해자가 잠적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김예원/변호사 : 8번이나 이송이 됐어요. (피의자) 주소지가 옮겨질 때마다…. 피해자는 그 일로 인해 온 삶이 다 초토화돼서.]

6대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를 경찰이 맡으면서 사건이 몰린 데다 수사 인력과 역량 보강도 충분하지 않아 생긴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