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Re: [제도개선] 어린 피해자의 트라우마 헤집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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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3 04:04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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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3년 6월 말, 대체입법을 완료했다. 

원칙은 반대신문권 보장, 예외를 두는 방안으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