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검수완박' 권력·금융수사 몽땅 경찰로…견제 장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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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도 모두 경찰이 맡게 됩니다.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비리 사건과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사건 등도 경찰로 넘어갑니다.

당장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권력 부패 수사나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어도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단 비판이 나옵니다.

[김예원/변호사 : 통제는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해요. 잔소리하는 게 통제가 아니고. 정말 (수사) 이상하게 했는지 볼게, 보고 필요한 건 내가 직접 보완할게.]

경찰 단계에서 인권침해가 늘어나도 견제가 잘 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