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검수완박이 낳을 부작용들…국민들 피눈물 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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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아동 형사 피해자 변호 전문가인 김예원 변호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 결정에 불복할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다. 피해자가 '한 번만 더 들여다 봐주세요', '다시 판단해주세요'라고 말할 구제 수단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할 때 낙관적으로 얘기했던 분들이 '억울한 사람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도를 1년 돌려보니 전체 불송치 사건 중에 이의신청을 한 것은 5.6%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불과 1%만 기소됐다"라며 "이의신청 제도는 지금도 사실상 죽은 제도인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에는 검찰로도 고소·고발이 가능했지만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경찰로 일원화된다. 국민 입장에선 고소·고발 창구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강점을 보였던 경제·부패·공직자 대형 범죄 등도 업무가 몰리게 될 경찰이 수사 키를 잡게 된다.

신철규 변호사는 통화에서 "경찰은 지금도 업무가 과중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법조인인 검찰 시각에서 볼 때 증거가 더 발견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며 검찰 직접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원 변호사 역시  "검경이 나름 분업해서 일하던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경찰에 모든 사건을 몰아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 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지적했다.